2009 IT 정책 포럼 참가 후기

어제(2009.1.21) 코엑스에서 열린 2009 IT 정책 포럼에 다녀왔다.

삼성SDS겸 삼성네트웍스 사장이신 김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원희룡 의원이 와서 격려사를 했고, 이후 5분께서 발제 발표를 했다.

주된 내용은 IT기반의 뉴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지식기반경제 인프라인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IT기반 그린산업, IT융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좋은 말이다. 빨리 경제가 좀 살아난다면 정말이지 삽질부대 창설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많은 빈틈이나 고민의 깊이가 낮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IT정책을 참고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IT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을 압도하는 우리의 IT 상황은 이러한 주장의 비현실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단적으로, 미국은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이미 다 끝난 일이지 않는가?

또한, 하천정비사업 등에서 RFID/USN 등의 산업을 활성화해보자 라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잘 알 것이다. 물론, 돈을 뿌린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역시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다.

한가지 SW 인력 양성 및 SW 산업 활성화는 장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다.

사실, 모든 정책은 그 내용보다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그저 밥벌이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것일 뿐, 자신들의 기력이 다하면 이내 주검으로 바닥에 떨어질 뿐이다.

다시 한번 빨리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2009.1.22, http://hyki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