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에 대해...

2019년 4월,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 이동통신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열일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과기정통부입니다. 후다닥 5만원대 5G 요금제를 인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된 5G 요금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은 지난 2월 27일 3종의 5G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인가 신청했습니다. KT나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다보니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고서 요금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 5일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가 신청한 요금제가 반려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요금제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담당자와 수 차례 조율 과정을 통해서 승인 가능한 수준에서 신청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도 급하게 요금제를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대용량 위주의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해외 5G 요금제도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불만이 많죠. 새로운 요금제가 LTE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해외 사업자들도 고가 요금제로만 요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LTE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은 단위 데이터 용량에 대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금제 자체는 고가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고 LTE의 고가 요금제보다도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단위 데이터 용량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LTE에 비해 고작 27% 정도밖에 저렴하지 않습니다. 5G가 LTE에 비해 20배나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면 데이터를 적어도 2배는 더 제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외 사업자 중에는 SK텔레콤처럼 고가 요금제만 있고 데이터도 많이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대표적이죠. 여기는 기존 LTE 요금제에 10달러씩 더 받으면서 데이터는 LTE와 비슷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 요금제의 경우에 고작 75GB 밖에 제공하지 않네요. (아직 정확하게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T모바일이나 중국 이통사들은 기존 LTE 요금제와 동일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5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짓밟힌 소비자 권리

 

어쨌든 SK텔레콤은 최근 5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해서 다시 인가 신청을 했고, 보도에 따르면 26일에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만5천원에 8GB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8GB를 다 쓰는 경우에는 1Mbps로 속도를 제한하는 요금제입니다. 제가 어떤 기고글에서도 이정도 수준이 될 거다 했는데, 딱 거기에 맞췄더군요. 

 

SK텔레콤이 5만원대 요금제에서 8GB 밖에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구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인가를 반려했을 당시의 이유가 보편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요, 5만 5천원은 보편적인 요금제인가요? 지금 LTE 서비스의 가입자 월평균 이용료(ARPU)가 3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저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3만 6천원을 중심으로 더 많게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있겠지만 더 적게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만 5천원짜리 요금제를 덥썩 승인해 준 것은 그들은 아에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허울을 가져오기 위해 국민들의 보편적인 선택권을 심의위원회가 알아서 포기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