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생각

망 중립성에 대해 이야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망(네트웍)의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네트웍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뭘로 돈을 벌라는 것인가? 따라서,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뭔가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망 중립성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네트웍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망 이용에 대한 대가는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망 개방에 대한 망상은 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