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시작됐다고??

어제 그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는 말 같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마 구글갑질방지법 이후에 나온 조치라 과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석의 이슈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에 대해 전혀 준비를 안 했다거나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자 계도 기간을 2주 정도 남기고 관계 당국에서 '너네 지금 뭐하고 있어?'라고 경고를 준 거에 불과하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 제대로 (극단적으로) 규제를 할 거라면 카카오 메신저와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들을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도록 하거나 혹은 이들 서비스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거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다. 금융상품판매신고도 안 하고서 판매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건데 왠 호들갑인지.. 물론, 주가는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오른 것이니 막연한 불안함에 빠지는 거라서 할 말 없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비호/옹호하는 태도를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닐까??